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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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673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양막파수 발생 후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신생아 만출하였으나 청색증 발생 및 아프가 점수 저하로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전원 조치되어 감염 및 패혈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7.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7주 진단을 받은 후 출산 3일 전인 8.18.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기형아 검사 및 정밀초음파검사 등 결과 태아와 산모 모두 정상있었음. ②8.21. 9:40경 양막파수가 되어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는데 태아심박동 148회/분이었고, 자궁경관 1.5cm 이상 개대되었음. ③11:30경 비수축검사를 실시하여 태아심박동 132회/분이었으며 이후 도플러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였음. ④12:00경 옥시토신 5단위를 5% 포도당 수액 500㎖에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여 유도분만을 진행하였음. ⑤17:20경 산소를 8L/분을 공급을, 하트만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17:44경 태반이 만출된 후 옥시토신 5단위를 근육주사 하였음. ⑥망아는 분만 직후 울음 및 자가 호흡이 없었으며 자극에 반응 없이 축 처져 있었으며 심박동수는 100회/분이었고, 청색증은 없었음. ⑦당시 망아의 아프가 점수는 4점/1분, 5점/5분이었는데, 의료진은 산소마스코로 산소를 공급하고 소아과에 호출 의뢰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⑧18:16경 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 상태로 산소공급을 하면서 전문의를 동승시켜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18:00경 원고에 대하여 옥시토신 20단위를 하트만 수액 1L에 혼합하여 정맥주사한 후 18:20경 질출혈을 확인하여 외측 질벽 열상 부위를 봉합하였음. ⑩18:30경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체온 36.4℃, 맥박 115회/분, 호흡 20회/분 이었고, 헤즈플라즈마 500㎖ 정맥주사하였음. ⑪피고는 농축혈소판 5파인트를 준비하고 18:40경 생리식염수 500㎖와 펜타스탄 500㎖를 각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음. ⑫18:50경 원고의 활력징후 혈압 80/50mmHg, 체온 36.4℃, 맥박 135회/분, 호흡 25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⑬19:00경 피고는 농축혈소판 5파인트를 추가로 준비하고 질출혈 확인 후 나라돌 1앰플과 생리식염수 500㎖에 혼합하여 정맥주사 처방하였음. ⑭19:40경 농축혈소판 1파인트 수혈하였고, 19:45경 생리식염수 500㎖를 정맥주사하였으며, 농축혈소판 1파인트를 수혈하였음. ⑮19:50경 메치솔을 정맥수사한 후 20:00경과 20:05경 농축혈소판 1개를 각 수혈하였는데, 20:10경 활력징후가 혈압 80/50mmHg, 체온 36.4℃,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의 부실기재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상 사실과 다르게 30분 간격으로 측정한 태아심박동수와 의료진이 12:00경 옥시토신 5단위를 주입하였고, 피고는 16:00경 원고를 내진하였으며 17:20경 산소를 8L/분씩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옥시토신을 증량하고 복부압박을 실시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진료기록과 최초 출생증명서의 출생시각이 서로 상이하므로 위 진료기록상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분만과정 과련, 1)부적절한 흡입분만을 실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모두 정상이었고, 급속분만에 준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급속분만으로 인해 태아에게 산소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흡입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임상상태가 조속히 분만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나, 분만 당시 원고와 망아는 조속히 분만을 실시해야 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만연히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병원에서는 흡입분만에 대한 기록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흡입분만을 왜 실시하게 되었는지, 원고와 망아가 흡입분만의 적응증에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흡입분만을 실시하였는지 및 그 강도나 횟수의 적정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망아의 사망이 위 의료진의 과실이 나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기 못하는 한, 피고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는 분만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실시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위 의료진이 흡입분만기를 통한 분만의 필요성과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망아에 대한 의료상 과실 관련, 1)조기 양막파수 후 무리한 보행지시로 인한 과실 여부 : 양막의 파열 부위와 크기, 양막파수의 시점, 진통의 진행 정도, 산모의 상태 등에 양수가 분만 1기에 전부 배출될 수도 있고, 분만 2기까지 일정량씩 서서히 배출될 수도 있는 사실,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과도한 자궁수축, 산모의 고혈압, 당뇨, 만성 빈혈, 교원혈관병, 태반부전, 태반조기박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조기 태아심박동수감소, 만기 태아심박동수감소,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감소, 지속성 태아심박동수감소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분만 1기 동안은 정상이었다가 분만 2기가 시작되는 2007.8.21. 17:20경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제대탈출, 태반조기박리, 제대압박 등 자궁 내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리한 보행지시로 인하여 다량의 양수가 배출되어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만삭 조기양막 파수 후 바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것이 제왕절개율을 높이지 않고, 분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서 권장되는 적절한 조치인 사실,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산모를 고위험산모에 준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의 권유에 불과한 사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보편적으로 분만 중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를 고위험산모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고위험산모에 준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고 원고를 방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무리한 복부압박을 실시한 과실 여부 : 복부압박은 원활한 분만을 위해 산모의 힘주기를 도와주는 행위로서 적응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적절하게 실시될 경우에도 산모의 통증, 갈비뼈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복부압박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복부압박으로 인하여 분만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의사의 지시도 없이 무리한 복부압박을 실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무균 요법과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만삭 조기양막파수의 경우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 일반적으로 만삭 조기양막파수 후 24시간이 경과해도 분만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 감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는데 망아는 양막파수 후 8시간만에 분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만삭 조기양막 파수되어도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무균 요법이나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망아와 원고들이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아를 전원 당시 기관삽관 및 산소공급을 실시하여 전문의를 동승시켜 전원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7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2,427,49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769,690원(기타 : 1,07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681,654원(172,272,18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분만 경위, 치료 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6,864,123원) (6)**합계 : 96,681,6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