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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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단1153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파수 발생하여 분만과정 진행 중 자궁 완전개대 및 질식흡입분만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고혈당 증세를 보이고 ,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경막하혈종 소견 하에 응급수술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후 2006.11.20.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산모와 태아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음. ②2007.6.26. 09:00경 양막파수 되어 14:5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③15:45경 옥시토신이 정맥주사 후 태아심박동수 146회/분으로, 17:00경 자궁경부 3cm 개대되었고, 태아심박동수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19:00경 자궁경부 9cm 개대되어 분만 2기가 되어 태아심박동수 135회/분였고, 19:3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었고, 태아심박동수 13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⑤20:10경 자궁 완전 개대된 상태 하에 태아심박동수 128회/분으로, 분만 3기에 접어들자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회음부 처치 및 소독포를 입혔고, 단순도뇨를 시행하였음. ⑥20:23경 의료진은 회음절개술 시행 후 질식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한 직후 코, 비강 등 흡입을 실시하였음. ⑦분만 후 신생아는 체중 2880g,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이었고, 20:28경 활동 및 울음 정도, 호흡 정도, 피부색, 태변 등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⑧6.27. 09:00경 회진 중 청진 후 심장잡음이 들리자 입원을 권유하여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혈액, 간기능,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⑨혈당 측정결과 176mg/dl로 측정되어 공복상태에서 1시간 간격으로 측정 후 211mg/dl, 217mg/dl로 측정되어 고혈당 증세를 보였음. ⑩13:00경 망아에게 혈뇨가 나오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져 자극시 약간 그르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⑪대학병원으로 연락 및 전원을 결정한 후 항생제 세포탁심을 정맥주사 하여 14:00경 인큐베이터를 동원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⑫신생아는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혈액검사 및 뇌 CT촬영을 하였는데, 경막하혈종 소견을 보이고 의식상태가 혼미하게 되자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음. ⑬신생아는 소뇌 경막하혈종, 후두골 골절, 양측 두정엽 산류, 소뇌혈종을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소혈증, 고혈당증을 판명되어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음. ⑭수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출혈 지속되어 산소포화도가 80%로 감소되어 수축기혈압이 0이 되어 자세를 바로 눕힌 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⑮6.28. 03:00경 활력징후가 조금씩 안정화되자 수술포를 새로 덮은 후 출혈조절을 시행 후 경막봉합 및 피부층을 봉합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상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혈종 등은 주로 저체중아 등 미숙아, 특히 분만시간이 8시간 이상인 태아의 경우 빈발하는데, 망아의 출산 시 체중이 2880g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숙아에 해당할 정도의 저체중아라고 할 수는 없으며 분만시간 또한 3시간 23분여 정도로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난산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뇌 경막혈종이 동반된 신생아라 하더라도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는 정상범위로 나타날 수 있는바, 망아의 출생 초기 시행한 피고병원에서 검사 상 출혈을 시사하는 빈혈 증세 및 활동력 저하 등 임상소견이 있었고, 그 점에서 망아의 소뇌 경막하혈종은 최초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ㄱ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양측 두정엽 산류, 후두골 골절 등 분만과 관련된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사망 결과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질식흡입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안전하에 출산하게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아의 두부에 손상을 가하여 소뇌의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망아를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망아의 사망이 위 의료진의 분만과정상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기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를 완전히 출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는 정도의 견인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13,125,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9,187,780원(213,125,4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84,593,890원) (5)**합계 : 169,187,7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