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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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75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경산모로 정기 산전진찰을 받던 중 감기증상으로 처방약 복용 후 태아안녕검사 중 질출혈 발생하자 전원 조치하여 자궁경부 완전 개대 및 분만 임박하여 태아 횡위가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조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02.9.경 임신 후 임신 5주째 10.1.부터 2-4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21주 7일째(2003.1.28.) 감기 증상이 있어 아세트아미노펜정, 코데날정, 가스자임정, 기침시럽 등 처방을 받았음. ③임신 22주 2일째(1.30.) 약 복용 후 기침은 멎었으나 복통 및 설사가 계속되어 설사약 스멕타를 처방받았음. ④임신 26주 1일째(2.26.)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았음. ⑤임신 26주 7일째(3.4.) 질출혈 발생하고 진통이 있어 진찰 중 태아안녕검사(NST)를 위하여 검사실로 이동 12:39부터 검사를 하던 중 질출혈로 인하여 검사를 중단하였음. ⑥검사결과 자궁 수축 강도는 5-10mmHg 정도로 미미하지만 7-8회 정도의 자궁 수축이 체크되었음. ⑦임신 27주 1일째(3.6.) 01:00경 진통이 심해지고 출혈량이 많아지자 전화로 문의 후 내원하여 진료 및 전원 조치되었음. ⑧02:30경 00병원 분만실에 내원하여 양막은 파열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자궁경부가 100% 개대된 상태로 5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였음. ⑨분만이 임박한 상태로 태아는 횡위로 있어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06kg 신생아를 조산하였음. ⑩신생아는 출생 당시 중증의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공 폐포 활성 물질 투여 등 치료를 받고 미숙아 망막증으로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003.1.28. 및 1.30. 각 원고에게 임산부에 금기시된 아세트아미노펜정, 코데날정, 가스자임정, 기침시럽, 스멕타 등 약물을 처방한 점에 대하여 위 약물의 성분이 조산의 원인이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조산징후에 대한 진단상 과실 여부 : 2003.2.26. 원고에게 질출혈 등 조산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원고의 복통과 질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날의 진료기록과 달리 이러한 점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임신 26주 7일째(3.4.) 조산징후 간과 여부에 대하여 태아안녕검사 중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1층에 있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2층 검사실까지 와서 검사를 중단시킨 점, 태아안녕검사를 중단시킨 시간이 12:54으로 점심시간이 가까웠던 점, 원고는 진료 후 36시간 후 3.6. 01:0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어 조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사정 하에서 원고의 조산 위험성을 생각하고 설사 조신 위험성을 생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태아안녕검사를 좀 더 신중히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조산 위험성을 배제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시킨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산 징후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조산 징후가 간단하거나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 확진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망막증), 시각장애, 인지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476,56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06,234원 ②향후치료비 : 53,419,040원 ③보조구비 : 2,482,84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61,177,24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4,297,155원(357,161,92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내용, 진료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정도,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1,497,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