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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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나1442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산모의 출혈이 계속되어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제왕절개술로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2002.4.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결과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였음. ②4.19. 09:00경 제왕절개술 시행 중 자궁벽과 복벽이 심하게 유착되어 절개 중 유착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조치를 취한 후 11:0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③수술 당일 자궁수축제 1앰플을 2회에 걸쳐 근육주사하고 수액 3,000cc를 혈관주사한 후 자궁수축제 20단위를 혼합 주사하도록 조치하였음. ④12:00경 원고의 맥박이 140-150회/분으로 빈맥 증상을 보이자, 산소를 공급하고, 펜타스판을 투여하였음. ⑤이후 맥박 110-120회/분으로 안정되고, 17:00경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8.8로 낮아진고 상복부 통증 및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였음. ⑥초음파검사 결과 복부에 약간 액체가 고여 있음이 확인되어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었으나, 질부위의 실제적인 출혈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⑦18:00경 혈액대용제 제로푸신 500ml을 투여 후 경과관찰 중 소변량은 400cc 정도로 정상이었고, 혈압 130/60, 맥박 116회로 안정적이며, 자궁수축 상태 양호, 질 부위 출혈도 없었음. ⑧피고는 1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질출혈과 자궁 수축 여부를 관찰한 결과 19:00경 혈압 130/70, 맥박 118회로 측정되었음. ⑨20:00경 혈압 126/66, 맥박 116회, 21:00경 혈압 134/68, 맥박 110회, 22:00경 혈압 140/69, 맥박 113회, 23:00경 혈압 138/68, 맥박 111회, 24:00경 혈압 135/55, 맥박 107회로 각 측정되었음. ⑩4.20. 08:00경 소변량은 350cc 정도이고 질출혈 증상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7.8로 떨어졌음이 확인되었음. ⑪12:00경 맥박이 117회로 상승하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6.0으로다시 떨어지자 응급수혈을 위하여 혈액 4파인트를 준비하여 14:40경 수혈을 시작하였음. ⑫수혈 중 배가 불러오면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상복부에 액체가 고여 있음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16:25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⑬복강 내 출혈이 증가 하자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수혈 중 자궁 좌전방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자궁수축 부전 및 혈액응고장애 상태가 발생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복적 제왕절개술은 제왕절개술에 대한 가장 빈도 높은 적응증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제왕절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제왕절개술 당시 원고에게는 반복된 제옹절개술로 인하여 자궁 앞쪽 부위에서 복막과 근육의 유착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시 출혈이 있었으나 피고가 수술시 이를 지혈한 다음 수술 부위를 봉합한 점, 이후 원고는 질부위에서 출혈이나 혈압, 맥박, 소변량 등에서 이상 등 자궁출혈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술 후 4.20. 08:00경 7.8로, 12:00경 다시 6.0으로 떨어지고, 14:40경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6:25경 전원하여 자궁적출술을 받게 된 점, 수술 당시 원고에게 자궁무력증이 있었던 데다 응고되지 않은 혈액이 복강 내에 2,000cc 가량 고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유발원인은 자궁수축 부전 및 그로 인한 혈액응고장애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대의학기술상 자궁이완으로 인한 출혈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발생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의 출혈 및 자궁적출술의 시행이 피고의 제왕절개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4.20. 08:00경 자궁출혈을 의심케 하는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났다면 피고로서는 초음파검사나 추가적인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자궁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경까지 4시간 동안 원고의 맥박과 혈압만을 측정한 이외 자궁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궁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처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되면 양수 자궁압박의 실시와 함께 수혈을 하는 등 처치를 행하여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4시간여 동안 수혈 이외에 별다른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는바, 피고의 제왕절개시술 후 처치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완성 자궁출혈에 따른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원고가 자궁적출술을 받기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이완으로 인한 출혈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발생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010,01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05,008원(1,010,016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이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된 사정, 제반 사정 (4)*합계 : 15,505,0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2가단86831) ※판결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