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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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경주 2006가합3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후 마취 회복 중 호흡곤란 발생 및 의식상실 되어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폐동맥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29.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후 10:00경 마취에서 깨어 병실로 이동하여 더위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며 호흡을 힘들어 하는 증상을 보였음. ②7.30. 13:50경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호홉곤란 증상이 있어 분만실로 옮겨져 산소공급을 받았음. ③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자 피고는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여 15:00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동맥색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왕절개술 후 수술실에서 병실로 옮겨 온 7.29. 10:00경 활력 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75회/분, 호흡 26회/분, 체온 37도로 정상이었고, 7.30. 11:00경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어서 13:50경 원고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는 폐동맥색전증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장기간의 침상 안정 후에 잘 발생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합병증으로 폐동맥색전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위 경위로 폐동맥색전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운동을 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거나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갑자기 쓰러져 금방 의식이 돌아와 침대로 옮겨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3층 수술실로 옮겨 산소공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원고의 맥박은 120회/분, 호흡 32회/분으로 빈맥, 빈호흡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14:50경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면서 의식이 소실되기 시작하자, 원고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 후 앰부기를 사용한 인공호흡이 실시되었고, 피고는 15:00경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소공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나 전원 과정에서 산소호흡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