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0가합5087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 종괴, 자궁선근종 등 진단을 받아 잔자궁적출, 난소 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중 다량 출혈이 발생하여 적절한 수혈 처치를 하지 못하여 일시적 혈류 중단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발생하여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12. 3개월 전부터 하복부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복부 CT, 골반부 MRI촬영 결과 우측 난소에 악성 종괴, 좌측 난소에 기형종, 자궁후벽 부위에 자궁선근종, 우측 신장에 작은 낭종을 발견하여 우측 난소암, 좌측 난소 성숙기형증, 자궁선근증 등으로 진단받았음. ③11.19. 원고는 난소암 병기설정수술을 받기로 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11.2g/dL로 나오자 빈혈 소견을 보였음. ④신기능 검사결과 혈중요소질소(BUN) 8.78mg/dl, 크레아티닌 수치 0.79mg/dlfh 나타나 대체로 정상이었고, 혈압 130/90mmHg, 맥박 90회/분으로 안정적으로 측정되었음. ⑤11.20. 08:00부터 12:00까지 전자궁적출술, 양쪽 자궁관 난소 절제술, 측대동맥 림프절 절제술, 양쪽 골반 림프절 절제술, 양쪽 장골동맥 림프절 절제술, 대망 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 등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⑥12:00부터 12:30까지 회복실에서 수축기 혈압 120-130mmHg, 맥박 95회/분을 유지하여 13:30, 13:45 모두 100/60mmHg로 다소 떨어져 14:00경 120/80mmHg로 정상화되었음. ⑦14:30부터 15:40까지 100/60mmHg을 보이다가 110/70mmHg으로 측정되었는데, 맥박, 체온, 호흡수 등 활력징후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⑧15:05 응급혈액검사 실시, 15:10 헤모글로빈 5.4g/dl이 나왔으나 15:30경에 담당의에게 보고되었음. ⑨다량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15:34 농축적혈구 3파인트를 요청 후 30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할 것을 지시하였음. ⑩16:00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를 수술실로 전실시킨 후 16:05 출혈조절을 위해 지혈수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⑪수술 중 우측 후복막강에 혈종이 형성된 것을 확인 후 대정맥 측면 주위의 정맥에서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⑫의료진은 스폰지로 복강내출혈을 제거한 후 실크봉합사 3.0으로 출혈 부분을 봉합한 후 활동적 출혈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복벽을 봉합하여 수술을 종료하였음. ⑬2차 수술 당시 추정 혈액 손실량은 1,000ml이었고, 수축기혈압이 90mmHg로 측정되어 호전양상을 보였음. ⑭11.21. 혈액검사 결과 BUN 및 크레아티닌 수치 01:50 순차로 8.92mg/dl, 1.0mg/dl에서 07:14 순차로 16.9mg/dl, 1.4mg/dl로 가파르게 증가 양상을 보였음. ⑮원고의 소변량은 6:00까지 20-35cc/hr, 08:50 15-20cc/hr, 15:00 25-40cc/hr, 23:00 25-80cc/hr로 관찰되다가 11.23. 00:00 이후 더 이상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는데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출혈에 대한 수혈 처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 후 발생한 출혈로 말미암아 신장으로 적절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급격한 세뇨관의 괴사가 발생하여 급성신부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료진은 2007.11.20. 15:10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5.4g/dl로 나타났고, 이는 다량의 실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응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30에야 검사결과가 담당의에게 보고되었으며 곧바로 충분한 양의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여 모자란 혈액을 보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호흡이 정지되고 7분이 경과한 15:55에야 농축적혈구를 투여하였다. 또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5.4g/dl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수술이 끝난 12: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경우 40분 정도 혈류공급이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혈류공급의 중단 이외에 원고에게 급성신부전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혈류공급의 중단 이전에도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기에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일시적인 혈류의 중단이 원고의 급성신부전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이후의 출혈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료진이 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맥브라이드 표 신장상실-5), 만성신부전증 ②기대여명 : 41.9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 ④금액 : 106,450,15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15,967,522원(106,450,151원×0.1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의료과실의 정도와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25,967,5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