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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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73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 핵경화 백내장 진단 하에 초음파 유화술을 시행 중 수술방법을 바꾸어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의 시력감소를 호소하여 검진받은 결과 심한 핵경화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9.2. 피고로부터 초음파 유화술을 받던 중 수술방법을 바꾸어 우안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 받은 후 9.4. 퇴원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2005.6.27. ㄱ대학병원에서 우안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6.29.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신생혈관성 녹내장,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 등 증상이 있으며 시력저하의 일차적 원인은 당뇨병의 합병 증세에 의한 황반 부종 또는 신생혈관성 녹내장에 기인한 것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백내장이 심하거나 초음파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정체 낭외적출술을 시술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들이 상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당초 백내장 수술 동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초음파 유화술을 시술하다가 사정상 수술 도중 수술방법을 바꾸어 우안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한 것은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행위여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진료 및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초음파 유화술을 시술하다가 수정체 낭외적출술로의 시술 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한 사실, 수술 도중 수술방법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초음파 유화술 보다는 수정체 낭외적출술이 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체 낭외적출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된 피고들의 이 사건 수술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기왕증이나 수술의 경위, 수술방법의 변경이 결과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