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나1242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명열 및 장티푸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전신허약감 및 고열 증상으로 타이레놀 등 처방약을 복용 후 간부전 증세 및 급성 간손상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원인불명의 고열로 2002.5.10. ㅅ의원에서 불명열 및 장티푸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5.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5.14.부터 5.25.까지 치료를 하면서 열의 원인이 되는 질병 확진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였음. ③5.2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0.4.부터 11.11.까지 불명열 원인규명을 위해 재입원하였음. ④10.14., 10.15., 11.4. 간기능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등 불명열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퇴원하였음. ⑤11.16. 11:55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GOT/GPT는 각 21/24로 정상이었음. ⑥11.23. 전신허약감 및 고열로 피고병원을 방문 후 걸어 나오다가 쓰러져 11:10경 응급실로 전원되어 검사를 받았음. ⑦GOT/GPT눈 각 18.8./20.1로 정상이었고, 이후 수분 공급 및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아세트 아미노펜 및 스테로이드 투약 후 11.25. 퇴원하였음. ⑧망인은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던 중 11.26. 타이레놀 투야 후 오심, 구토가 심해지고 질출혈 증세가 발생하였음. ⑨11.27. 질출혈 증세가 계속되자 타이레놀에 의한 간부전 증세의 경향이 나타나 GOT/GPT가 5032/5424까지 급상승하였음. ⑩피고는 타이레놀에 의하여 유발된 간부전으로 진단하고 11.30.부터 복용을 금지하였음. ⑪간부전 발생 후 12.7.까지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자 GOT/GPT 수치가 70/500으로 감소하여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음. ⑭12.10. GOT/GPT는 32/165이었고, 2003.1.7.부터 23.까지 불명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재입원하여 상세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퇴원하였음. ⑮2.28.부터 3.7.까지 다시 원인 미상의 급성 간손상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투약한 타이레놀, 부루펜시럽과 낙센에프가 간 장애 환자에게는 간 상태에 따라 투여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약품이고, 특히 타이레놀의 경우 과다 투여시 심각한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하루를 경과하고 간괴사에 이를 수도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약품들을 장기간 망인에게 투약하면서 간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 내지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품의 부작용 내지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약품 복용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과실 또는 그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이 앞서 인정한 위자료를 넘어서 망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병원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병원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②참작 : 약품들의 투약으로 인하여 실제 망인에게 심한 간부전이 발생하여 그 이후 피고가 타이레놀과 낙센에프의 투약을 중지한 점, 투약경위 및 기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경위,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4,500,000원), 동생(3,000,000원) (3)**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6가단13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