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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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0가단4479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흉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폐부종 진단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경고음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재부착하였으나 혈압 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1.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00내과에 내원하여 흉부 사진상 우측 기흉이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위하여 18:48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진료 상세 내역) -4.2. 21:00∼00:00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기침이 계속 심하게 하자 흉관삽입술 시행하여 산소 투여함. -4.2. 00:00 혈압 70/50mmHg로 쇼크 상태, 호흡수 22회/분, 산소포화도 78%로 저산소증 심하여, 재팽창성 폐부종 진단 하에 중환자실로 전실함. -01:30∼02:00 기관내 삽관술 및 인공호흡기 연결, 가족들에게 위급상황 및 생존확률이 50%라고 설명함. -06:00∼07:20 기도삽관튜브로 피 거품이 나옴, 인공호흡기 경고음 울림, 인공호흡 유지하여 다시 인공호흡기 부착함. -07:20∼08:50 산소포화도에서 산성화 교정되지 않고 계속 NB를 투여하여 인공호흡기에 저항하여 근골격이완제를 투여하고 다량의 이뇨제 투여함 -08:50∼10:25 혈압이 30까지 저하되어 심정지 상태가 발생, 대동맥 내 풍선 삽입을 하여 혈압을 올리려고 시도, 심폐소생술 시행함 ②망인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공호흡기 작동 및 재작동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보름 전 00내과에 방문하여 기흉으로 진단 받았은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기흉 치료가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폐가 오랫동안 수축된 상태로 있다가 재팽창하는 과정에서 재팽창성 폐부종이 발생한 점, 재팽창성 폐부종은 만성적으로 허탈된 폐가 갑자기 팽창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기흉이나 흉막삼출 또는 심한 무기폐가 있는 경우에 흉관삽관 튜브가 삽입된 상태에서 흉강 내에 있던 많은 양의 공기가 수액이 배출된 후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되고, 임상 양상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심한 심폐기능 저하를 보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젊은 연령, 기흉의 범위가 큰 경우, 폐허탈의 지속시간이 긴 경우에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사망률이 20%에 달하는 점, 4.2. 07:10경 인공호흡기의 이상이 망인의 사망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인공호흡기의 작동이 잠시 중단되었다거나 피고측에서 인공호흡기 재작동할 당시 이를 재설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