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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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7가단48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백내장으로 수정체 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노후 수정체 탈구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시행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는 삽입하지 않은 채 퇴원 후 타병원에서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수정체의 백내장 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②담당의는 수술 시행 전 원고가 고령이고 장기간 당뇨 증상이 있어 수정체 탈구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③수정체 탈구술 시행 과정 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자 추후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별도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12.2.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몇 차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과 치료를 받았음. ⑤이후 12.14. ㅅ안과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은 후 2003.1.19.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후낭 파열이 야기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후낭 파열이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이며 원고와 같이 고령이며 오랫동안 당뇨질환을 앓아 온 경우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담당의가 현재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진료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후낭 파열 등을 초래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및 전원조치 위반 여부: 담당의는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정체 탈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이차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수술 후에는 각막 이상, 안압상승 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후낭 파열 증상이 발생하자 원고가 장기간 당뇨증상과 고혈압 증상이 있는 고령의 여자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에 이차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수술 직후 원고에게 좌안 백내장 수정체는 제거하였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장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나중에 시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입원치료 및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추후에 인공수정체 삽입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원고가 서울에서 수술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차트를 복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에게 설명의무 위반 내지 전원조치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