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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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7가단86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경증 의심 소견이 나오자 2차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객담 결핵균 검사 의뢰 결과 결핵균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타병원에서 폐암 의심되어 정밀검사 결과 비소세포성폐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5., 2003.10.9. 및 2004.9.11. 3년에 걸쳐 매년 1회씩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흉부 X-ray촬영 결과 3년간 모두 정상이었음. ②2005.9.6.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경증 의심의 1차 소견이 나왔음. ③원고에 대하여 2차 검진 대상자로 지정하여 배변과 가래를 제공받아 결핵균 검사 의뢰를 한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음. ④이후 2006.9.7. 원고는 00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비소세포성폐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암의 발병가능성에 대하여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폐결핵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폐부위와 관련한 불편이나 이상증세가 있음을 호소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에 대하여 2003.10.9., 2004.9.11., 2005.9.6. 각 실시된 흉부 X-ray촬영 후 폐에 이상음영이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폐암으로 의심하거나 확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게 일반적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차원을 넘어서 특정암의 발병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흉부 X-ray촬영 이외 다른 추가 검사방법 등을 통하여 암진단을 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