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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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5033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어 입원 후 봉합 수술을 시행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실밥 제거 후 염증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후 증상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은 후 족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0. 근무 중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4.12.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4.22.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 실밥 제거를 한 후 4.26.부터 염증이 발생하였음. ③4.27.부터 항생제 투여 및 수술 부위 깁스 각도 조정 등 치료를 받았지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자 5.12. 피고의원에 재입원하였음. ④5.21. ㅈ대학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이킬레스건의 2cm 정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이후 ㅈ대학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입원치료를 선택하지 못하였고, 염증 발생 이후 스스로 판단 및 대처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수술 이후 10일 간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였고, 원고에게 염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부위 깁스를 다시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1차 입원 이후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의료적 조치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라고는 보기 부족하고,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 가능성 및 염증 발생시 요양 및 대처 방법,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의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위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