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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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3가합3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골절 진단 하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병실로 옮겨져 가위로 할복 후 투신을 자행하여 척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5. 6:00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B병원에서 요추 2번 골절 진단 및 입원한 후 11.8. 척추후궁 절제술 및 후측방 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②11.10. 수술 후 원고는 6층 병실에 있던 중 가위로 할복한 후 투신하여 척추골절,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등 상해를 입었음. ③투신 이후 11.12. 간기능검사 결과 AST 수치 2,380u/L, ALT 수치 701u/L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수술 직후 원고의 증상만을 가지고 이를 곧바로 섬망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할복, 투신행위까지 예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인 점, 섬만의 진단에 있어 의료진이 그 증상이 약하다고 볼 경우 단순 관찰할 수 있고, 그 증상이 심하다고 볼 경우 지속적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병원이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을 두고 섬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섬망일지라도 그에 따른 증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섬망은 서로 모순되는 증상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섬망으로 인한 원고의 할복, 투신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병원이 그 진단을 소홀히 하고 응급치료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