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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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2가단195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발가락 골절로 진단을 받고 도수 정복 및 핀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되어 족부크리닉에서 족부 링스프랑 손상 및 부정유합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3. 19:00경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발에 대한 CT 및 X-ray촬영 결과 발가락 골절로 진단받았음. ②11.15. 도수 정복 및 핀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11.13.부터 11.2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이후 계속 통증을 느꼈고 2011.8.25. E병원 족부크리닉에서 좌측 족부 링스프랑 손상 후 부정유합 진단을 받았으며 제1,2,3중족-족근 관절 유합술을 시행받고 8.23.부터8.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피고병원의 당직원장이 원고의 증상을 엄지발가락 골절로 진단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수술을 지시하여 이를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위 수술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로서는 수술 전에 방사선 사진이나 CT촬영 결과를 확인하고 수술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증상을 잘못 진단하고 발가락관절을 수술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67,968원(14일의 입원치료)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원고가 입었을 고통, 직업관계, 사건의 경위, 제반 사정 (3)*합계 : 7,167,9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