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6가합396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겨드랑이의 혹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우측 팔에 수액주사를 맞은 후 저린감 등 이상감각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요골신경 손상 및 신경종 진단을 받고 2차례의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9. 왼쪽 겨드랑이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른팔에 수액주사를 맞았음. ②원고는 수액주사 바늘을 꽂자 저린 느낌의 방사통을 느꼈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9.12.경 담당의사에게 사실을 말하였음. ③원고의 이상감각이 지속되자 9.22. 담당의는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혈관에 인접한 요골신경에 경미한 손상을 준 것으로 추정하여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였음. ④이후에도 우측 엄지손가락의 감각이상이 개선되지 않자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04.9.25. G병원에서 우측 요골신경 천층 분지 손상 및 신경종에 대한 신경봉합수술(1차 수술)을, 12.23. H병원에서 신경종 절제술 및 신경봉합수술(2차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증상인 원고가 호소하는 오른팔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향하는 방사통은 담당간호사의 혈관주사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위 주사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부위 또한 위 주사와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이며, 원고에게 수술 전후를 통하여 오른쪽 엄지 및 검지 손가락의 감각이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으며, 팔에서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가 바로 요골신경인데, 원고는 요골신경의 지지배영역인 엄지 및 검지 손가락에서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오른쪽 불완전 표재 요골신경병증으로 인한 오른쪽 엄지와 검지 부분의 이상감각은 담당간호사가 혈관주사 바늘을 자입하는 과정 내지는 혈관주사의 주사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처치를 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인 간호사의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의 과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사를 놓은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줄이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무지(말초신경 손상), 감각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1,471,318원 (2)기왕치료비 : 686,64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726,369원(22,157,96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피아노 교습소 강사로서 앞으로 교습을 하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의 직업, 연령 및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치료경과에 따라 감각이상이 호전될 경우 운동능력의 장해 내지는 불편감은 없어질 것이 기대되는 점, 제반 사정 (5)*합계 : 22,726,3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