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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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64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통으로 내원 및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후 만성 대동맥 해리 최종 진단하에 대동맥류 절제술 및 인조혈관 대치술을 시행 받았으나 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 척수경색에 의한 하반신 부전마비 관리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5. 00병원에서 흉통으로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3.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3.4. 입원하였음. ②검사결과 간효소 수치 AST, ALT가 다소 높았고, 빌리루빈 수치도 높았으며, 대동맥촬영 결과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비후 및 확장의 진단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흉복부 대동맥류 클로포드 Ⅲ형 만성 대동맥 해리로 수술 전 최종 진단을 하여 3.22. 수술을 위하여 다시 입원 조치하였음. ④3.24. 대동맥류절제 및 인조혈관대치술을 각 시행하였는데, 수술부위 절개 후 확인결과 대동맥류의 크기는 최장 9cm이고 대동맥류 내면은 심한 동맥경화로 죽상경화로 덮혀 있어 대동맥 해리 상태였음. ⑤수술 직후 혈압 100-110/70-80, 심박동수 95회/분, 요량이 만족할 만하고, 심전도가 QT간격 중대하나 전해질이 정상범위 내로 양호하였음. ⑥의료진은 수술 후 7일째에 절개상처에 있는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9일째에 흉관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음. ⑦수술 후 13일째인 4.6.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척수경색에 의한 하반신 부전마비를 관리 받았음. ⑧6.28. 퇴원하였는데 최종 진단은 흉복부대동맥류 제거 및 인조혈관 대치술 후 상태로 척수경색에 따른 하반신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고지혈증 등이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장시간 혈류차단으로 인한 척수혈류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에 원고의 늑간동맥의 혈류를 차단한 시간이 40분 정도로서 30분이 초과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척수신경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순환정지 시간은 없고 40분이 초과되면 더 위험하다는 정도이므로 의료진이 40분간 혈류를 차단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좌심실이 비후 및 확장된 상태에 있어서 중증도의 저체온법을 시행할 경우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대퇴동맥-대퇴정맥 부분체외순환법과 함께 단계적 대동맥 차단법을 병용하면서 원고의 상하지 혈압을 82-96mmHg로 조정하는 등 원고의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이상 단지 경도의 저체온법을 사용한 것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수 없다. [2]척수혈류장애 방지를 위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절제되어 제거되는 부분은 잘라내고, 4개의 늑간동맥이 포함되어 인조혈관에 이식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헤파린이 함유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였으며 이때 경화물질 중에 떨어져 나가기 쉬운 것들만 제거하고 단단하게 붙은 경화물질은 색전을 우려하여 억지로 제거하지 않았고, 헤파린은 이미 체외순환장치에 주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수술도구에 의한 늑간동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 : 흉벽의 늑간동맥 손상은 대부분이 흉부수술 때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척수경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대동맥에서 직접 나오는 척수쪽으로 분포하는 늑간동맥의 손상이라야 척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수술 중 수술도구에 의하여 척수신경에 압박을 가한 과실로 척수혈류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수술 중 집중감시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하반신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감시법인 S.E.P법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체온, 맥박, 혈압 등 신체활력징후에 대한 집중감시는 수술 내내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의 경과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하반신 마비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의 하반신마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