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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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638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헐적 흉통을 호소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후 대학병원 전원 및 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나 외래진료시 상지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영구 자극기 삽입술 등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가슴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1.3. 우측 요골동맥을 통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았음. ②1.6.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9. 대퇴동맥을 통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았음. ③1.13. 퇴원 후 2.29. 피고병원 외래진료시 우측 상지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근전도, 신경전달속도, 체열촬영 등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었음. ④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형 의증으로 ㅈ대학병원에 진료의뢰 하여 7.18. 분류되지 않는 기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음. ⑤5.15.부터 5.24.까지, 6.25.부터 7.5.까지, 2013.2.3.부터 2.5.까지, 3.6.부터 3.30.까지, 4.3.부터 5.20.까지 입원하였음. ⑥입원기간 중 우측 상지 통증에 대하여 3.6. 시험적 자극술을 시행받던 중 3.27. 척수자극기를 제거하였음. ⑦4.10. 다시 척수자극전극 시험적 거치술을 시행하고 4.17. 영구 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5.13. 전극위치가 조정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2014.2.경 ㅈ대학병원에서 우측 상지부위 통증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병원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2012.7.26. 902,400원이, 2013.1.28. 131,55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검사시 복합부위통증 중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주의사항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