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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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6가단1095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후 호흡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피하기종 및 혈기흉 진단 하에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식도열상에 의한 식도 천공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9. 자택의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이 의심되어 근처 병원에 갔다가 17:36경 00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 X-ray 촬영 후 흉부타박상으로 진단받았음. ②진료 후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18:10경 인근의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목 하부에 약 2cm 열상과 전 흉부 부위 피하기종이 보이고 경한 호흡곤란과 목 부위와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흉부부위를 다시 X-ray촬영 후 목 부위 열상은 상처부위가 깨끗하고 경한 출혈만 보이자 별다른 검사 없이 소독 후 봉합술을 시행받았음. ④흉부촬영 결과 필름에서는 보이지 않던 피하기종과 좌측 혈기흉 소견이 보이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을 권유받았음. ⑤19:17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검사상 기흉, 혈흉과 폐 피하기종으로 진단받았음. ⑥의료진은 좌측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흉부 X-ray 촬영 후 좌측 폐 혈흉 및 기흉, 폐렴으로 진단하여 흉관삽관 치료 및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⑦원고는 다음날 새벽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고 혈액 내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쇼크 상태로 피하기종도 악화되자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였음. ⑧이후 원고의 흉부통증 및 호흡곤란 상태가 안정되자 인공홉기와 기도삽관을 제거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하였음. ⑨원고가 식사를 시작한 후 10.28.경부터 봉합되어 있던 열상부위에서 부종이 심해져 고름이 발생하였음. ⑩10.29. 의료진은 배농술을 실시하였으나 염증이 치유되지 않자 목 부위 염증 원인을 찾기 위하여 10.31. 비위관 삽관 후 위장관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⑪시술 후 식도천공이 확인되자 11.1.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식도천공과 기․혈흉 및 급성 종격동염 증상이 확인되었음. ⑫전원 후 원고는 패혈증 증상이 있어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은 후 11.13. 종격동 농양배농술 및 식도재건 수술시까지 영양공급을 위한 급양위루성형수술을 받았음. ⑬11.19. 농양 악화로 갑상선동맥 및 내부경정맥 출혈로 결찰을 이용한 직접지혈 및 경부접근을 통한 식도루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⑭2007.2.12. 대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의 혈기흉,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에도 불구하고 식도천공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경부 열상을 그 정도가 그로 인한 주요 장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소독 후 봉합하였고,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 시키면서도 별다른 검사 없이 봉합한 열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의 경부 열상을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식도의 위치상 다른 증세 없이 액체가 배출되는 사정만으로는 식도천공을 직접 의심하기는 어려우며, X-ray 및 CT촬영으로도 식도천공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433,84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남성 1인(4주) ②금액 : 1,604,98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23,296원(7,038,82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치료기간, 원고와 가족들이 받았을 심리적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