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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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단54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후인두암 진단 하에 쇄골하정맥 카테타 삽입 수술을 시행하던 중 폐기흉 발생하여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구인두암 및 결핵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도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1995.5.24. 피고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후 후인두 부위 평편상피암 진단을 받았음. ②6.13.부터 ㅅ병원, ㄱ병원, 00대학병원 등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망인은 1997.12.1. 구인두암, 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1995.7.16.경 망인에게 쇄골하정맥 카테타 삽입 수술 중 망인의 폐를 찔러 망인에게 폐기흉을 일으킨 사실, 망인이 1997.21.경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쇄골하정맥 카테타 삽입 수술 이후인 7.18.경 검사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점, 이후 망인의 체중이 약 6kg 증가하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된 점, 폐기흉을 일으킨 시점과 폐결핵 진단을 받은 시점이 약 1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폐기흉과 폐결핵, 그리고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추가로 채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진으 채혈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적절한 혈압상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사망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