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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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9가합84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창문유리에 손을 다쳐 상처 치료 및 봉합수술 후 남아 있던 유리 조각을 확인하지 않아 척골신경을 다쳐 근육위축 및 운동제한 등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12. 학교 과학실에서 넘어져 창문유리에 손을 다쳐 유리 조각이 박히는 상처를 입고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②피고는 상처 부위를 진료 후 유리 조각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11.19.경까지 피부봉합, 창상부위 소독, 근육주사 등 치료를 하였음. ③1997.8.22. 손에 심한 통증을 느껴 00의원에서 진찰받은 후 왼손 상처부위에 근육위축과 운동제한 등으로 진단받았음. ④X-ry촬영 결과 왼손 정중신경선이 분포된 부위에 박힌 유리조각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척골신경을 지나 제5수지 아래로 빠져 나온 것을 확인하여 유리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⑤이후 ㄱ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왼손 제4,5 수지의 운동 및 지각 부전마비 및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바닥을 유리에 찔려 다쳤다는 설명을 들은 후 원고에게 X-ray 검사를 권유하는 등 방법으로 상처 부위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하여 남아 있는 유리 조각을 제거한 후 피부 봉합 등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만연히 남아 있는 유리 조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피부봉합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통원치료 과정에서도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사고 당시 14세로 사리변별능력이 있어 봉합수술 이후 통증 등 이상증세를 느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 제4,5 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B-3-a),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56.5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21,099,35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769,545원(21,099,351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0,269,5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