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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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222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무릎관절 운동제한으로 관절염 소견하에 절골술 및 외고정술을 받은 후 외고정 장치를 제거 후 통원치료 중 슬개대퇴관절 유착 증상이 발생하여 4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무릎관절 운동제한이 더 나빠지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4세인 1982.경 좌측 다리의 성장판에 충격을 받아 좌측 다리가 휘어진 채로 지내던 중 1995.11.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과관찰 후 조치하기로 하였는데, 1996.7.16.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무릎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는 초기 관절염 소견을 보였음. ③7.18. 의료진은 대퇴부의 뼈를 자르는 절골술과 외고정 장치를 장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1주일 후 뼈의 길이를 늘이기 시작하여 11.5. 중단한 후 외고정 장치를 계속 장착한 상태로 뼈가 단단해지도록 기다렸음. ⑤7.29.부터 단계적으로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기 시작하여 9.30. 외고정 장치를 완전 제거한 후 보조기를 장착하여 통원치료를 하였음. ⑥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다리의 바깥쪽 힘은 정상과 거의 같아졌고 다리 단축도 정상과 거의 비슷하게 교정되었음. ⑦10.21., 12.16. 슬개대퇴관절 유동성, 슬개대퇴관절 유착 증상이 발견되는 등 무릎의 종자뼈와 대퇴골 사이에 관절운동의 상실이 발생하였음. ⑧1998.1.22. 유착된 힘줄 및 인대, 관절막 등을 떼어서 늘이는 수술을 시행하던 중 종자뼈의 골절이 발생하였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외래 관찰하였는데, 3.6. 진찰결과 슬개대퇴관절 유동성 진단이 내려졌음. ⑩7.1. 좌측 골반뼈에서 소량의 뼈를 채취하여 뼈 이식술 및 관절유리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⑪원고의 종자뼈가 완전히 유합된 것을 확인 후 좌대퇴사두근 유착의 진단 하에 1999.3.25. 다시 관절유착 유리술 및 사두고근 성형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⑫이후 원고의 상태를 관찰 중 좌슬관절 굴곡구축의 진단을 하고 2000.5.17. 다시 관절유리술 및 사두고근 연장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⑬원고는 치료를 받은 후 7.14. 퇴원하였는데, 현재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펴는 것이 15도, 구부리는 것은 75도 정도의 상태로 수술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종자뼈 골절은 1차 수술 후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관절운동부족으로 인해 심한 골다공증의 발병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수동적 굴곡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고, 예기치 않은 수술 중 골절로 말미암아 종자뼈의 유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좌슬관절 구축증상이 심화되어 그 후 3차례에 걸친 관절유리술, 사두고근 성형술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구축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장애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모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슬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Ⅱ-4항) ②기대여명 : 43.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64,493,59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75,493,5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