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2가단191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흉추의 결핵성 척추염 및 제9흉추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하반신 완전마비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심한 관절 굴신운동을 시행하여 우측대퇴부 전자하부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3세경 우측 고관절의 화농성 관절염 추정되는 질환으로 앓아 고관절이 파괴되어 완전강직 상태였음. ②고관절 이형성과 대퇴골두 흡수로 인하여 가관절이 만들어진 상태 및 하반신마비로 인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음. ③제8,9,10번 흉추의 결핵성 척추염 및 제9흉추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하반신 완전마비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호전되었음. ④9.21. 재활의학과로 옮긴 후 처방약을 2회 복용한 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병세가 악화되자 9.25. 09:00경 정형외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음. ⑤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를 잡고 관절 굴신운동을 실시하여 3-4회 걸쳐 심한 굴신운동을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원고를 앉히게 하여 우측대퇴부 전자하부골절상을 입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피고는 원고가 결핵성 척추염 환자로 골다공증상이 있고 상당기간 누워서 생활하여 뼈가 약한 상태이므로 무리하게 굴신운동을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뼈를 다룰 경우 골수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민할 수 있어 굴신운동을 시키거나 원고의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 골절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의 우측 다리를 잡고 심한 굴신운동을 시행하고 무리하게 원고를 앉힌 과실로 원고에게 우측대퇴부 전자하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르루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보조구비 : 60,0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여자 1인(8시간/일) ②금액(기간) : 5,565,568원(5개월) (3)기타 공제액 : 4,082,226원(치료비 상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543,342원(15,625,568원-4,082,2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