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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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나3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2수지 열창을 입어 상처 및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입원 후 변연절제술 및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전원 조치하여 증세 호전이 되지 않고 수지절단술을 시행받아 절단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11. 자신의 우측 손을 이빨로 찍어 제2수지 열창을 입어 상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11.11.부터 11.14.까지 피고로부터 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상처를 봉합하지 않은 채 상처 소독 등 처치를 받고 염증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 등 통원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증상 악화로 11.15. O병원에 입원하였고, 11.16. 탐색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염증이 계속 악화되었음. ④11.17. 변연절제술 당시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고, 11.23. 상처에 대한 원인균이 연쇄상구균이라고 판정되었음. ⑤11.19.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1.21., 11.25. 두 차례에 걸쳐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⑥원고는 증세 호전이 되지 않자 12.6. 제2수지열 절단술을 시술받고 현재 우측 제2수지 절단장애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O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1116. 변연절제술을 하면서 깨끗한 균을 채취하여 11.17. 세균배양검사를 녹십자에 의뢰하였고, 결과가 11.23. 나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변연절제술 및 세균배양검사를 지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연절제술 시행 후 곧바로 봉합을 실시하는 것보다 지연 봉합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변연절제술 및 세척을 실시하였다면 곧바로 봉합을 실시한 것이 통상적 치료행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우측 제2수지 절단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만으로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2가단21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