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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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43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심장에 이상은 느껴 내원 및 검사결과 심방세동 진단 하에 전극도자절제술 시술 시행 후 심낭천공으로 인한 출혈로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낭천자술 및 개흉술을 시행받았으나 저산소증 뇌병변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경 심장에 이상을 느껴 00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을 추천받았음. ②피고병원에서 진찰 중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후 11.30. 담당의 권유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12.3. 10:00경 의료진은 심장전기생리 검사를 시행 후 12:15경 고주파 이용 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13:55경 원고의 혈압이 70/50mmHg로 감소하고 심박동은 176회/분으로 측정되자 13:55, 13:56경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하여 200J의전기량으로 2차례 심실제세동을 시행 후 도부타민을 투여하였음. ⑤14:10경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낭과 심장 사이에 심낭천공으로 인한 출혈로 심낭압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심장천자술을 시행하였음. ⑥14:20경 원고의 혈압이 70/40mmHg로 측정되었고, 14:40경 혈압 88/51mmHg, 심박동 160회/분, 15:00경 혈압 83/41mmHg, 심박동 152회/분으로 각 측정되었음. ⑦15:30경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이실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나, 식은땀이 심하게 났으며 힘들다는 호소를 하는 상태였으며 혈압 80/50mmHg,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⑧15:55경 혈압 76/52mmHg, 심박동수 183회/분로 측정되나 의료진은 다시 심낭천자술을 시행하여 50cc의 혈액을 배출하였음. ⑨16:05겨 혈압 60/45mmHg로 더 떨어졌고, 16:10경에는 혈압이 56/41mmHg로 계속 떨어지면서 산소포화도 역시 88%로 감소되었음. ⑩16:20경 의식이 저하되고, 16:25경 혈압 43/30mmHg로 떨어지자 기관삽관을 시행 후 16:30 엠뷰백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음. ⑪16:30-18:30경 심낭에 고인 혈액을 제거하는 수술 시행 중 흉곽 개복 당시 심낭에 대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심장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였음. ⑫원고의 심장을 직접 손으로 짜주는 개방형 심장압박을 시행하였고, 천공부위는 좌심방 좌상부로 확인되어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음. ⑬이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2.9.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증 뇌병변으로 획인된 후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심장천공 발생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심장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지만 심장천공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현재의 임상의료행위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뚜렷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천공이 위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심낭천자술 및 심낭절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천공으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심낭압전이 발생하였고, 그 혈액제거 및 치료를 위한 심낭천자술이 효과적잊 못하여 원고의 활력징후가 계속하여 저하되고 있었으므로 심낭절제술 등 응급처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한 채로 효과적이지 못한 심낭천자술만을 되풀이 시행하다가 시기를 놓쳐 뒤늦게 심낭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진료행위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병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2.3. 원고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함에 앞서 배우자에게 전극도자절제술의 시술 방법 및 그 합병증으로 천자부위 출혈, 혈관 손상, 뇌졸중, 호흡곤란, 저혈압, 심장마비, 방실차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장천공 및 그로 인한 심낭압전, 이에 기인한 저산소성 뇌병변인데, 동의서에 기재된 합병증에 위 후유증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심낭압전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뇌병변이 발생하게 한 과실 및 전극도자절제술에 있어서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심장천공 및 그로 인한 심낭압전 자체는 사전에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72,142,4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55,020원 ②향후치료비 : 28,783,762원 ③보조구비 : 3,814,63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7,138,52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89,050,332원(1,296,834,44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89,695,7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