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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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6가단52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원 당시 X-ray검사 및 CT촬영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 4기로 판정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3.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끊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당시 흉부 X-ray검사 및 CT촬영을 시행받았음. ②9.8. 검사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항결핵치료를 받았는데, 2006.4.경까지 흉부 X-ray검사 및 CT촬영 등 지속적으로 하면서 치료를 받았음. ③4.25. CT촬영 결과 폐암 가능성이 있어 조직검사를 권유받은 후 4.26. 경피적 세침검사를 통하여 비소세포 폐암 4기로 판정받은 후 전원하여 항앙화학요법 치료를 받았음. ④9.6., 11.4., 2005.1.4., 3.8., 6.7., 9.20., 2006.4.25. 각 흉부 X-ray 및 CT촬영을 한 후 우폐상부 불균질성 결절이 발견되었고, 병변 크기가 일정하게 약간씩 증가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검사한 원고에 대한 흉부 X-ray검사 및 CT촬영 등을 토대로 9.6. 우폐상부 불균질성 결절이 발견되었고, 2005.1.4. 이후 위 병변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2005. 후반기에 악성 종양으로 의심할 만한 크기 변화가 생겼고, 2006.4.25. 필름상 위 병변의 크기가 상당히 증가된 점, 의료진은 2004.9.경부터 2006.4.경까지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점, 2005. 중순 이후에는 위 병변의 크기 변화가 악성종양을 의심할 만한 성장이 보였고, 원고에 대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결정적인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1년 7개월 이상 계속되는 기침, 가래 등 증상에 대하여 X-ray검사 및 CT촬영 등 결과를 면밀히 살펴 폐결핵 이외 폐암 등 다른 폐질환 여부에 대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폐결핵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폐암 조기발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폐암 4기에서야 비로소 폐암을 발견하게 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폐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폐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폐암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폐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비록 종국적으로 완치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터인데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