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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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117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부 CT 검사결과 우측 폐하엽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등 정밀진단 및 입원 후 폐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기질성 폐렴으로 판명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2. 건강검진을 받던 중 흉부 CT 결과 우측 폐하엽에 1.1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음. ②11.16. 피고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후 정밀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11.27. 흉부외과에 입원하였음. ③11.28.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하엽 폐절제술을 시행한 후 상태 호전되어 12.5. 퇴원하였음. ④수술 후 절제된 폐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결절은 암이 아니라 기질성 폐렴으로 인한 고립성 폐결절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PET-CT검사를 사전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PET-CT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흉강경 및 개흉을 통한 폐생검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악성종양뿐 아니라 일반적인 염증 부위에서도 탄수화물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PET-CT만으로는 폐결절이 암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점, 결절의 크기가 작을 경우 PET-CT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폐결절 크기는 1.1cm에 불과하였으므로 PET-CT 결과 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점, 원고의 경우 PET-CT보다는 폐생검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폐결절의 악성 여부를 더욱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PET-CT를 사전에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성급히 우측 폐하엽 전체를 절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35세 이상으로 15년간 하루 평균 한 갑씩 담배를 피워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폐결절이 악성일 확률이 높았던 점, 폐결절이 악성일 경우 수술을 지체하면 전이 등으로 암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양성이라 하더라도 결절을 제거하지 않으면 차후에 악성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폐절제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위 수술을 중단한 후 원고의 폐결절이 악성으로 밝혀졌을 경우 원고들이 입을 손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당시 폐결절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결절 부위 조직만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우측 하엽 폐절제술을 시행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원고의 동의 없이 폐절제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의료진으로부터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환자 측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손해를 입더라도 암 발생 부위의 절제를 승낙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폐절제술을 권유하여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폐절제술이 시행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당시 원고들은 폐절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폐결절이 암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수술을 중단한 후 주기적인 흉부 CT촬영 등으로 결절 부위의 변화를 추적하는 등 방법으로 지켜보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조직검사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신체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자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모(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