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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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나152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한증 환자의 교감신경절단술(교감신경차단술) 시행 후 사회생활의 지장을 주는 등 증상이 더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3. 두피 및 얼굴, 수부에 땀이 과도하게 나고 식사와 운동 시에 그 증상이 심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다한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1.24. 치료방법으로 흉강경을 이용한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교감신경차단술)이 적합하다고 진단하였음. ③전신마취 하에 원고의 겨드랑이 아래 약 8-10cm 되는 곳에 2mm크기로 피부를 절개하고 직경 2mm의 가늘고 긴 내시경을 흉강내로 삽입하여 상 흉추부 교감신경을 확대시켜 모니터를 보면서 흉추부 교감신경 주위의 정상조직 및 장기에 불필요한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교감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교감신경절단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 두피, 얼굴 외 수부에도 땀이 과도하게 난다고 하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두피, 얼굴에 땀이 과도하게 난다고 하였던 사실, 다한증은 신경학적 기전과 비신경학적 기전으로 대별되며 신경학적 기전에는 대뇌피질과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긴장 및 감정변화에 의한 다한증은 대뇌피질에서 신경자극의 증가로 인한 아세틸콜린 양의 증가로 땀샘을 자극하여 다한증이 유발되며 이를 협의의 본태성 다한증이라고 하고 운동, 주위온도 상승 및 음식섭취 나타나는 다한증은 시상하부에서 신경자극의 증가로 혈관확장에 의하여 다한증 증상이 일어나는데 특히 음식섭취시 발생하는 다한증은 얼굴에 제한되어 나타나며 시상하부의 수질핵에 의해 조절되고, 교감신경절 절제 후에도 음식섭취시 안면에 땀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미각성 다한증 증상 외에도 본태성 다한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미각성 다한증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위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방법과 수술 후 신경신경절차단에 의하여 보상성 다한증이 50% 내지 60% 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허벅지 부위에 발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보상성 다한증이 상당한 강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은 2mm의 내시경을 이용하여 클립으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로서 교감신경차단술에 비해 보상성 다한증 발생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데다가 교감신경절의 부위 및 차단 압력에 따라 수술결과가 달라져 그 성공률이 낮다는 피고의 판단 하에 피고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하는 수술방법인 사실,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은 원상회복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교감신경을 전단하지 않고 차단하려고 시도한 방법이나, 높은 압력으로 클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 차단술을 시행하고 일정 시간 내에 클립을 제거하지 않으면 윈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수술 후 1주일 내지 2주일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복이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교감신경절단술을 선택한 것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Clipping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의 효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피고병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술방법에 대해서까지 환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3가단9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