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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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76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의심 및 전원 조치 후 증상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장간막동맥 혈전증 의심되어 조영술 시행 및 일반병실 입원 후 의식혼미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던 중 2006.9.15. 09:29경 복통을 호소하여 00의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의심되어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②10:5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이학적·신경학적 검사, 심전도 및 심근효수검사, 혈액검사 등을 각 시행받았음. ③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자 복부 CT촬영 결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으로 의심되자 일반외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④상장간막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완전한 폐쇄는 없었고, 소장으로 가는 혈류도 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20:40경 일반병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⑤23:20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혼미 상태가 되자 응급 뇌CT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음. ⑥9.16.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한 후 9.18.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상태는 개선되지 않은 채 혼수상태로 계속 유지하던 중 9.27. 18:2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혈전 발생의 원인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뇌 CT촬영상 특별히 보이는 동맥류는 없으나 기저동맥 끝 부위에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 내 출혈로 진단된 사실,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후 9.18. 시행한 추적 뇌 CT촬영상 혈종은 이전의 CT촬영 결과 비슷하나 뇌실은 15% 정도 크기가 감소한 사실, 뇌혈관 조영술상 우측 추골동맥의 혈류가 줄어드는 부위가 보이고, 우측 추골동맥에서 기저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보이지 않으며 우측 추골동맥의 원위부부터 기저동맥 합류점까지 막혀 있고 그 외 특이부위나 동맥류는 관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게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은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혈류 폐쇄 및 박리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상장간막동맥 혈전증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9.15. 23:20경 시행한 응급 뇌CT촬영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으나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장간막동맥에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폐쇄하고 그에 따라 혈관이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의 상장간막동맥에 발생한 혈전에 대한 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혈전이 뇌혈관을 폐쇄하고, 그로 인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뇌지주막하 출혈 징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체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의식이 소실된 9.15. 23:20경 이전까지는 망인에게 갑작스런 두통이나 구토 등 뇌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점에 이르러서야 갑작스런 의식 소실이 생기는 등 뇌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외부에 표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이 소실된 직후 곧바로 뇌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고 약물 및 감압두개술을 시행하였는데 순차적으로 대응한 일련의 조치에 관하여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지체되었거나 그 외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