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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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164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일상생활을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승모판막협착 및 역류증상 진단 하에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심장 수술을 시행받고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 중 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하였으나 급성심부전 발생 후 저산소성 뇌병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맘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0.11.19. 후천성 심장병인 류머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인공조직판막으로 대체하는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②12.1. 퇴원 후 1991.9.5.까지 진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자 이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였음. ③그 후 2002.4.22. 심장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이전 수술받은 조직판막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승모판막협착 및 역류증상 진단을 받았음. ④망인은 입원 후 4.29. 08:30경부터 13:45경까지 손상된 인공조직판막을 기계판막으로 대체하는 승모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5.9. 심장 CT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5.10.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5.16.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⑥의료진은 진료결과 수술 경과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와파린 등 약물 7일분을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⑦5.27. 00:00경 가슴부위 심한 통증 및 심계항진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한 직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8,900㎕,혈중 빌리루빈 수치 3.8/2.6mg/dl로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였음. ⑧검사결과를 토대로 아시네토박터 및 메치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MRSA)으로 인한 패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하였음. ⑨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선행한 후 상태가 호전되면 수술하기로 결정 후 재입원하게 조치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⑩5.31. 19:40경 다시 갑작스런 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심부전 증상을 확인하였음. ⑪21:10경부터 6.1. 03:45경까지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고 승모판을 다시 교체하는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⑫수술 후 심혈관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으나 수술 창상 아래 흉골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었음. ⑬의료진은 6.1. 20:40경부터 23:15경까지 지혈을 위한 수술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03.9.29. 15:58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망인이 퇴원하기 전까지 각종 검사 외에 별도로 경식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경식도 초음파검사는 망인과 같이 신체기능이 약화된 환자에게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가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료진이 당시 감염의 징후를 보이지 않은 망인에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인 아시네토박터 및 MRSA는 병원 내부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상존하므로 망인이 균에 감염된 장소가 반드시 피고병원 내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과 같이 인공심박판막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수술 후 세균 감염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2, 3차 수술 당시 피고 등 잘못으로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2,3차 수술 당시 이미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출혈로 조직 유착이 나타난 상태였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그뿐 아니라 망인은 수술 전 이미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혈액응고 물질이 체내에 부족하여 쉽게 지혈하기 어려웠던 점, 2차 수술에서 승모판 치환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혈로 인하여 원래 원활하지 못하던 혈류 공급이 더욱 약해지면서 망인에게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3차 수술 당시 인공심폐기의 연결, 수술 부위의 봉합 및 지혈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망인의 심장 박동이 정지된 시간은 수초에 불과하므로 심정지 때문에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저산소성 뇌병증이 피고 등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1,2차 수술 전 망인 및 원고에게 수술 후 과다출혈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재수술할 수도 있으며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