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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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15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김근경색으로 정밀검사 시행 후 퇴원하여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 상승 확인 후 약물 투여 및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행 중 심실세동, 빈맥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8.9.부터 8.22.까지 하벽 및 후벽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②그 후 망인은 2007.9.28. 00:00경 잠자리에 들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증상을 지켜보다가 호흡곤란 등이 지속되자 10: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0:30경 및 10:35경 망인의 심전도를 2차례 측정한 결과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자 항혈소판제 베이비 아스피린 300mg, 플라빅스 300mg, 위장약 위드 50mg을 처방받았음. ④진찰 후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응급 중환자실로 옮겨 이면성 심장초음파 결과를 확인하였음. ⑤10:52경 응급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11:00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자 응급실 내 소생실로 옮겼음. ⑥응급처치 및 심전도 검사를 하여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기 위해 11:15경 심혈관 조영실에 입실한 뒤 11:25경 조영술 실시하던 중 심전도 상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음. ⑦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코다론, 도파민 등을 주사하였으나 망인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5분 정도 경과한 10:35경 2회에 걸친 심전도 검사결과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임상적 기준에 비추어 진단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고, 10:30에 실시한 심전도 결과로 바로 진단을 내리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부적절한 처치 및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는 내원한 10:30경과 10:45경 내원한 다른 환자를 포함하여 10:45경부터는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증상의 환자가 3명 있었으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심혈관 조영실이 2곳 있었던 사실, 망인의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상 잔여 통증은 10분의 1로 비교적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반면, 11:00 이후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심혈관 조영실에서 나오게 한 뒤 망인을 입실시킨 사실, 관상동맥 중재술 실시 소요 시간에 관하여 병원 도착시로부터 풍선확장을 90분 이내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여건상 120분 이내에 실시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을 먼저 심혈관 조영실로 입실시키고 망인을 응급중환자실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날 10:30에 내원한 망인이 실제로 입실한 11:15은 물론이고, 의료진의 계획에 따라 시술이 끝난 11:30경 입실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피고병원의 임상의학 현실에 비추어 관상동맥 중재술이 부적절하게 늦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투약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응급 환자에 대비하여 처방받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베이비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약을 보관해 두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 8.31.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로, 망인이 처방받은 약은 베이비 아스피린 300mg, 플라빅스 75mg, 위드 50mg으로 종류 및 복용량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망인에게 지급한 것이 부적절한 투약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점만으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베이비 아스피린 및 플라빅스의 사용 기간은 2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복용한 약이 변질되었다거나 위 약을 복용한 것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피고병원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초음파 검사의 실시는 침습 행위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다른 환자의 수술 때문에 망인의 수술이 지연되는 사정 또한 망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이 투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망인에게 지급한 약이 타인의 약으로 이미 조제되어 상당 기간 경과하였다는 점이나 플라빅스의 안정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