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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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나79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진단 하에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 및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비중격 천공이 발견되어 천공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24. 00대학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진단을 받은 후 2004.3.18. 피고병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6.7.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 및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9.3. 코내시경 검사결과 비중격 천공이 발견되어 2006.3.29. 00대학병원에서 비중격 천공 부위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비중격 성형술의 합병증으로 비중격 천공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의 흔한 합병증은 아니나, 비중격 천공, 혈종 등이 가장 흔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받아들여지는 점,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비중격 천공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일반적인 시술방법인 실리콘막 처치를 하였다가 약 3주가 경과한 후 6.28. 제거한 점, 수술 후 호소하는 증상인 비례색감 및 경도의 비루, 두통 등 수술 후유증인 비중격 천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에 앞서 비중격 천공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수술과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이를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의 필요성, 수술 후 천공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는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천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나 가능성의 정도 및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에 생긴 비중격 천공 및 그로 인한 장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위자료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과정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6가소189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