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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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17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이명 증상이 있어 치료 중 순음청력 검사결과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아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감압술 시행 후 청력장애를 호소하여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경부터 좌측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2001.9.3. 00병원에서 우측 이명 등 증상으로 2002.4.17. **의원에서 좌측 이명 증상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음. ②6.19.부터 8.26.까지 이명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순음청력 검사결과 좌측 평균 35dB, 우측 평균 23dB로 고음역 난청이 심한 상태였음. ③어음청력 검사결과 좌측 명료도 95%, 우측 명료도 100%로 좌측이 우측보다 조금 더 나쁜 양상의 난청을 보여 중등도 양측 고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음. ④8.26. 좌측 안면신경 마비증세로 반측성 안면경련증 진단을 받은 후 9.9. 신경외과에서 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 눈꺼풀 떨림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⑤10.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0경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후 10.31.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11.1.부터 청력장애를 호소하였는데, 2004.4.경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좌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부위가 청각 신경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므로 수술 중 손상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수술 다음날 청력장애를 호소하였는바 수술 이후 바로 청력 소실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수술과정에서 수술부위와 인접한 청신경의 직접 손상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수술 외에는 위 증세가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청력상실 증세는 수술 도중 원고의 청각신경을 손상하거나 청각신경을 지나치게 신장되도록 하거나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증세가 수술 과정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시행 전 질병의 원인, 전신 마취하에 두개골을 절제한 후 뇌간부까지 도달하는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청력장애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명내용과 설명과정에 비추어 설명의 내용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고가 수술 승낙을 결정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 이미 청각감퇴가 있었으므로 수술 후 청력상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귀(맥브라이드 표 가청항 제7-b, 제1-a)), 고음성 난청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67,332,60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399,564원(67,332,608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5,399,5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