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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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55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목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복용 후 호전이 없자 경부 CT검사상 턱밑농양, 성문농양 등 진단을 받아 전원 조치 후 전경부 농양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술 시행 후 호흡곤란 등 저산소증 발생하여 기관절개술 및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0일 정도 두통이 있고 음식을 넘길 때 목 통증을 호소하여 I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②2013.7.18. J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CT검사 결과 턱밑 농양, 성문 농양으로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③13:4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옮겨 도착 당시 주된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 하고, 체온 38.1℃로 열이 있는 것 외에 특이증상은 없었음. ④의료진은 망인을 전경부 농양으로 진단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6:00경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19:15경 수술실로 이동시켰음. ⑤21:00경 수술을 종료하고 망인을 외과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산소포화도 100%였으며, 산소 5L/분을 공급하였음. ⑥21:20경 내지 21:31경 망인이 구역감을 호소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망인을 외과중환자실로 입원시켰음. ⑦21:31경 내지 21:35경 산소포화도 83%로 저하되자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21:37경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⑧21:40경 안면 청색증을 뵈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⑨21:41경 심폐소생술 상황을 알려 앰부배깅을 지속하였고, 21:43경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음. ⑩21:45경 맥박 25회/분으로 측정되어 정맥주사 투여 및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음. ⑪21:51경 맥박 0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정맥주사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21:52경 응급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⑫정맥주사 계속 투여하고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지속하였고 22:05경 동맥관 삽입을 시행하였음. ⑬22:06경 망인의 심박 등이 돌아오자 22:10경 기관절개술을 완료하여, 7.19. 뇌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⑭23:30경 O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진료를 받던 중 8.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종료 후 기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이전에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이 수술 직후 회복을 위하여 외과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호흡을 체크한 결과 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호흡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100%였던 사실, 진료기록감정서상 피고병원이 기도삽관을 제거하기 전까지 망인의 호흡곤란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 사실, 피고병원은 수술 직후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5L의 산소를 공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수술 후 기도삽관을 발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병원이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산소포화도 저하 후 응급처치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의 저산소증을 확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망인과 같은 환자의 경우 저산소증을 보이면 저유량 산소요법, 고유량 산소요법, 기관내삽관, 기관절개술의 순서로 산소요법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로 기관내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때와 기관절개술을 시도한 때가 저산소증을 보인 때로부터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여서 피고병원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