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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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0가합94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발목의 염증에 대한 통증치료(아큐트론)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좌반신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4.10.경부터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8.11.2. 물리치료사로부터 왼쪽 발목의 염증에 대하여 통증치료기(아큐트론 멀티 웨이브)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좌반신 부전마비 등 장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아큐트론에 의한 치료방법이 환부의 피부를 통해 환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점, 전기신경자극에 의한 치료방법들은 모두 비슷한 치료효과를 지닌 것으로 그 치료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큐트론에 의한 치료방법이 뇌출혈을 야기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없는 점, 아큐트론에 의한 치료방법이 고혈압, 부신낭종, 간경변증 등 증세가 있던 원고와 같은 환자에게 금기가 된다거나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물리치료사로붙 아큐트론에 의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물리치료사가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서 TENS나 ICT가 아닌 아큐트론에 의한 치료방법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위 치료사나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에게 위 아큐트론을 오작동하였다는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