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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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1가합11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점심식사 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뇌출혈 및 뇌경색 의심하여 수액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후 검사결과 좌측 전중뇌동맥의 뇌경색 발생 및 증세 진행되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5.25. 12:30경 점심식사 후 13:00경 주거지에서 쓰러져 있던 중 발견되어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②14:3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 및 뇌 CT촬영 후 출혈이 보이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③검사결과 뇌경색을 의심하여 혈관의 재관류를 위한 수액만을 투여하여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④17:00경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원고 등은 17:40경 피고에게 요구하여 MRI촬영이 가능한 00병원으로 하였음. ⑤의료진은 MRI촬영상 좌측 전중뇌동맥 부분의 뇌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된 것이 확인되자 22:0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망인은 뇌경색이 급속히 진행되어 중뇌 부위에 뇌부종이 발생하였고, 5.27.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뇌 CT촬영상 뇌출혈 등 별다른 이상이 없어 뇌경색으로 의심하였으면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원을 권유하거나 뇌경색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혈전용해제의 투여를 고려하는 등 뇌경색의 초기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리라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위 망인에게 수액만을 투여한 채 그대로 지켜만 보다가 결국 망인의 뇌경색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게 하여 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경색 발병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발병 당시의 마비증상 등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7,160,80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4,830,000원(89,66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105,885원), 자녀2(각 16,737,257원) (6)**합계 : 64,830,3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