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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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나35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치핵, 만성항문열상 등 진단 하에 치핵제거술, 내괄약근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피부꼬리의 통증으로 인한 추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28.경 ㅎ의원에서 혼합치핵(1시), 내치핵(4시, 8시), 만성항문열상(6시) 진단을 받은 후, 개방성 치핵 제거술, 피부꼬리 절제술, 좌측 내괄약근 절제술을 각 시행받은 후 8.1. 퇴원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2010.11.4.경 피고 의원에서 피부꼬리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을 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점에 대하여, 원고가 2010.7.28.경 ㅎ의원에서 수술 부위인 3시에 좌측 내괄약근 절제술을, 수술 부위 인근인 4시에 내치핵이 있어 개방성 치핵 절제술을 각 받았는데, 항문피부가 늘어진 증상(피부꼬리)은 항문수술 후 부종이 빠지면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일인 2010.8.2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11.4. 위 수술이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술 당시항문피부가 늘어진 증상(피부꼬리)이 없어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위 자각적 증상과 괄약근 긴장도의 경도의 감소 등의 타각적 증상은 위 수술보다는 ㅎ의원에서 시행한 좌측 내괄약근 절제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위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에 추가 사항을 덧붙이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1가단83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