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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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2나56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치핵 제거를 위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항문 통증 및 변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치핵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항문 감각이상 및 변실금 증상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엑스레이, 혈액, 심전도 검사 등을 받은 후 하반신 마취 및 치핵을 제거하는 치질수술을 받고 10.13.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②2009.2.16.경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문 통증과 항문 주위 변이 묻어나온다고 면담 후 2.17.경 치핵절제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2.25.경 항문 안쪽이 간질거리고 대변이 새어나온다고 면담하여 2.27., 2.28., 3.2. 각 대변이 조금씩 묻어나온다고 면담하였음. ④3.6.경 F외과를 방문하여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여 G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3.21.부터 3.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⑤수지 검사 및 항문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차 수술시 사용된 스테플이 만져지고 치핵이 남아 있어 항문 괄약근의 손상 부위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음. ⑥치핵근본 절제술과 스테플을 제거하는 시술한 후 2.27.부터 3.18.까지 H병원에서 진료 및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항문 부위 금속성 물질과 봉합사 돌출이 관찰되었음. ⑦현재 원고는 배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변실금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변실금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괄약근 기능 검사를 해보면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검사 수치나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정상인보다 괄약근 및 주위 근육이 기능이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정상으로 판독하지 않고 항문직장의 기능 이상은 보이나 유의할 만한 진단 질환이 없다는 의미에서 상세불명의 항문직장의 기능 이상으로 진단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항문직장에 유의할 만한 진단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변실금은 노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경우 수술 당시 48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일반적으로 변실금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변실금 증상은 피고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엑 의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변실금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잘못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맥브라이드 표 A-1), 변실금 ②기대여명 : 36.7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2,950,716원 (2)기왕치료비 : 1,570,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712,873원(24,521,45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직업, 나이, 성별, 사회생활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6,712,8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0가단29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