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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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4가합1174(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철치료를 받은 후 음식물 낌 등 불편함과 두통을 동반한 전신 통증 및 마비 증세를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1999.12.28.부터 2000.3.25. 사이에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미 다른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아왔던 우측 아래 5,6,7번, 좌측 위 5,6,7번, 좌측 아래 3번 치아에 대한 재보철 치료와 우측 위 3,4,5번 치아에 대한 신규 보철치료를 받았음. ②보철치료 후 반소원고는 치료받았던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통과 함께 전신에 걸친 통증 및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음. ③2003.7.12.부터 7.18. 사이에 00병원에서 보철교합 조절치료 등을 받은 후 증상이 없어지게 되었음.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반소피고(원고)가 이 사건 보철치료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치아 5개를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반소원고(피고)가 2000.10.경 반소피고로부터 보철치료비 중 일부를 환불받은 사정만으로는 위 보철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보철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