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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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순천 2007가합38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후송 및 각종 검사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낮게 나왔으나 수술 시행 후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 및 호흡정지 발생하자 응급조치 계속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12.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경골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입어 06: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②두부 CT 및 X-ray 검사, 심장검사 등 시행 후 08:00경 병실로 옮겼는데, 검사결과 좌경골 골절 이외에는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음. ③혈중 칼륨 농도는 2.25.mEq/L로서 낮은 상태였고, 6.13. 09:00경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혈액검사 결과 칼륨 농도는 2.21mEq/L로 측정되었음 ④09:40경 골절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10:00경 척추마취 및 골절수술 시행받은 후 13:40경 수술회복 하여 병실로 옮겨졌음. ⑤회복 후 망인의 혈중 칼륨 농도는 2.55mEq/L이었으며, 18:00경부터 염화칼륨 투여를 중단하고 수혈을 시작하였음. ⑥18:40경 망인은 심정지 및 호흡정지를 일으키자 의료진은 수혈을 중지하고 심실제세동기 이용 심장소생술과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 시행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음. ⑦19:10경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계속하였으나 22:4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협심증을 앓고 있어 투약을 하고 있음을 청취하였고 검사상 망인의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심비대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함에도 수술 전 심전도검사 및 흉부 X-ray 검사상 심비대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심장초음파 검사나 심근스캔 등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협심증의 경중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술 하루 전인 6.12. 실시한 혈액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저칼륨증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수술에 앞서 그 증상의 호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지는 아니한 점, 심한 협심증과 저칼륨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마취와 수술은 심혈관계에 부담을 초래하여 허혈성 심질환의 유인이 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심장질환, 저칼륨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2]망인이 위 수술 전에는 왼쪽 다리에 기브스로 고정술을 시행한 외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던 만큼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술 전후로 망인 심장질환이나 저칼륨증에 대하여 제대로 적절한 관리를 받았다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하여 6.13.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위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행위를 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78세 상당의 고령이고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증, 심근 괴사 및 섬유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4(각 1,500,000원) (6)**합계 : 8,9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