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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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5가단63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발기상태 유지를 위한 고무링 착용 및 성교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성기에 끼워진 고물링에 의한 괴사가 발생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7. 15:25경 발기상태를 유지를 위한 고무링을 착용하여 성교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5: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의료진은 원고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우측 반신마비 증상을 보여자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뇌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을 주사하였음. ③두부 CT촬영을 통한 좌측 기저부 두개강에서 출혈을 확인하여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을 주사하여 16:30경 배뇨관을 삽입 후 17:10경 00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④후송 후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뇌출혈로 판단하고 약물 투여 등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배뇨관을 확인하였음. ⑤9.8. 21:00경 성기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성기의 고무링을 제거하였는데, 오랜 시간 끼워진 상태로 있은 결과 혈액이 순화되지 않아 부종과 괴사가 발생하여 이후 괴사부분 제거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상태 관찰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후송될 다잇 발음장애와 우측 반시마비 증상을 보여 뇌졸중을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상식이고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담당의사가 성기를 포함한 환자의 몸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진이 배뇨관을 삽입할 당시 또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거나 위 고무링이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증상을 보인 원고에 대하여 성기까지 관찰하여 그곳에 끼워진 고무링을 발견 및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