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4가합53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허리디스크 판정 후 척수 수술을 받은 후 하지 부분 및 흉추 이하 감각저하 증상 발생하여 흉추부 황색인대골화증 등으로 하반신 부전마비 진단 후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마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양하지 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부터 하지방사통과 하배부 동통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진전이 없자, 1999.3.8.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협착증 감압술, 척추 추체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다리저림과 방사통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수술 9주 후인 5.12. 이전 증상과 달리 하지부분 마비증상과 제8-11 흉추부 이하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6.1.경 원고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제5-6, 8-9 흉추부 후방종인대골화증 및 제8-9, 9-10, 10-11 흉추부 황색인대골화증으로 하반신 부전마비로 진단받았음. ④6.17. 제8 내지 12 흉추까지의 추궁판절제술 및 골화된 황색인대절제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하지부 운동능력 소실과 제9흉추부 피부고유 감각영역 이하의 감각소실 및 구해면체 반사의 소견을 보였음. ⑥24시간 경과 후 감각소실과 하반신마비 증상이 회복되지 않게 되어 현재 흉추성척수증, 제5-6, 8-9 흉추간 후방종인대골화증, 제8-11 흉추간 황색인대골화증, 양측 하지마비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999.1.경 허리디스크로 판정을 받아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하지의 부분마비 증상과 제10 흉추 이하부의 감각저하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1999.6.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2차 수술을 받은 결과 하반신이 완전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1차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위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하반신 부전마비 증상이 위 1차 수술 후 9주가 지나서 발생한 점, 2차 수술은 제8-12 흉추부에 대한 수술인 점, 주치의는 2차 수술 당시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정을 사용하여 뼈를 제거하였는데, 정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면 척수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점, 2차 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현재 증상은 2차 수술과 관련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황색인대를 제거함으로써 신경손상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원고의 현 증상을 초래함에 있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2차 수술을 하기 전에 이미 하반신 부전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척수기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D),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4.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34,471,8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91,190원 ②향후치료비 : 35,900,4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여자 1인(8시간/일) ②금액 : 193,157,49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6,860,465원(273,720,931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우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1,860,4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