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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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단721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3개를 시술 받은 후 치아 흔들림과 통증을 호소하여 임플란트 제거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6.11.7. 19:00경 00보건의료원에서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플란트 3개를 시술 받았음. ②2007.3.23. 3개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설치한 후 피고는 치아의 통증이 심하여 #47 치아 흔들림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7.1.경 #47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제거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00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권유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00보건의료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 재료상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임플란트 시술 당시 피고들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8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60,000원(4,800,0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피고(3,5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임플란트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시술 후 치료내용,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86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