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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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59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무릎연골자가배양이식 및 고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보행장애가 계속 되어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골수염 및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8.9.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2.29. 무릎연골자가배양 이식술 및 고위경골절골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고위경골절골술 과정에서 정강이뼈에 네비게이션 핀을 삽입하였는데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③2009.1.23. 퇴원하여 진통제만 처방을 받아 6주간 목발 및 석고붕대 등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애 및 통증이 계속되었음. ④통증으로 ㄱ대학병원에서 7.13. 핵의학 검사를 받고 우측 경골 수술 후 수술 외상 후 변이, 추가적 핵의학 검사 요망 진단을 받았음. ⑤보행장애 및 통증이 지속되어 2010.1.19. 우측 정강이뼈에 MRI검사 결과 정강이뼈 핀 부위가 골절이 되어 골막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⑥2.23. 우측 정강이뼈 골막을 제거하는 골막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보행장애가 계속되었음.(2차 수술) ⑦2012.11.26. 골막절제술을 받았는데(3차 수술), 통증 및 보행장애로 2013.8.경 ㄱ병원을 내원하여 근위경골 절골술 후 발생한 퇴행성 변화와 핀 삽입 부위의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⑧만성 골수염에 대한 부골 제거 및 자가 해면 골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3.8.30.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다발성 천공술 및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우측 경골 간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20분 이상 보행이 힘든 상태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사자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간판단 및 고치는 부분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쳐쓰는 이외 제1심 판결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판단 관련, 1) 만성골수염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수술 후 발열이나 발적 등 만성 골수염에 나타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증상이 골수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골절과 골수염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의 경우 균 동정이나 농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핀 삽입부 골절 및 골막 비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을 만성골수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만성골수염 진단은 임상 증상과 경과 및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피고들이 1차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X-ray검사를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고 미세골절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하여 2,3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만성골수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세골절의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ray검사를 시행함을 비롯하여 경과관찰을 하면서,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2,3차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수술 직후 및 그로부터 5년이 흐른 후 시행된 수술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치는 부분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수술의 내용, 수술이나 이후 경과관찰에 위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는 하나, 수술 이후에 원고가 20분 이상 계속적으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2, 3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통증 완화와 원고의 기왕증인 만성관절염 치료를 위하여 시행된 골막절제술과 연골성형술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2차 및 3차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다고 보이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2차 및 3차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어 wdeo한 결과와 침습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2,3차 수술의 부작용 등은 여러모로 보다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72461) ※금액변경 : 12,000,000원(1심판결)-> 1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