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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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2160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족관절 및 족부 통증으로 내원 및 인대손상 진단 하에 통증 치료 후 검사결과 골관절염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족관절 운동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9.25. I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부 및 우측 족부 동통을 호소하여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음. ②2009.6.16.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여 J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1.5.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뒤꿈치와 아킬레스건 통증이 심해져 타병원에서 수주 동안 치료를 받았음. ③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발목 관절염이 의심되어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과 보조기 치료를 처방 후 통증 클리닉 치료를 권유받았음. ④6.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킬레스건과 발바닥 뒤쪽 통증을 호소하고 발목 불편감을 호소하여 MRI촬영을 권유받았음. ⑤6.9. 검사결과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및 족관절 전방골성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⑥6.10. 좌측 족관절 골관절염 관절내시경하 유리체 제거술 및 미세골절술을, 족관절 전방골성 충돌증후군 골마모술을 각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⑦7.1.까지 입원하여 신경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퇴원 후 2012.3.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⑧10.17. 통원치료를 받던 중 비골신경이 마비되는 느낌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2013.12.경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지자, 2014.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⑨CT 및 MRI촬영 결과 좌측 하지 복합부위 동통증후군 제2형, 좌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 좌측 족관절 전방골성 충돌증후군, 족관절 골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⑩1.26. 좌측 족관절 관절내시경하 활액막절제술, 미세천공술, 전방골극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⑪수술 후 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좌측 발의 감각 저하는 여전하였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음. ⑫2014.4.3. 퇴원한 후 M, N병원과 ㅂ대학병원 등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극심한 동통과 발의 이질통 및 통각과민,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수술을 선택할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각 수술 전 필료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각 수술이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의 내용상 의료과오행위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회신한 점, 감정의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수술, 진료 및 검사는 모두 통상적인 임상 수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진료기록부상 ‘상ㄱ 환자 두 번 정도 좌측 발목을 접질린 이후로 발목 통증이 있어서 두 차례 발목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왕증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차 수술 중에 비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비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골신경이 손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이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1차 수술의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더라도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질환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발생한 CRPS의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