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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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0078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농제거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인한 활액막 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우측 고관절 부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7. 피고병원에서 우측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2.22.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제거 수술을 받았음.(1,2차 수술) ②3.3. 활액막 전절제술, 변연절제술을 받고 2011.9.7.까지 우측 고관절 부위에 총 9차례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감염은 발생원인 및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위 수술 부위의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한 점, 예방적 항생제 투여와 감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술 후 2일 동안만 항생제를 투여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감염 여부 확인을 의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수술 직후부터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3차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요구하는 수술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