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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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06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으로 입원 후 관절경하 반월상연골판 제거술 등 수술 후 요추 추간판 고주파용해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술을 받은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흉추 후궁절제술 등 시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2. 좌측 무릎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8.21.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제거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2-3,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을 각 진단받았음. ③9.1. 요추 2-3, 3-4번 추간판에 대한 고주파용해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은 직후 18:50 하지 감각이 없고 움직일 없다는 호소를 하였음. ④22:00 처방받은 타이레놀을 토하였고, 9.2. 03:00까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표현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⑤9.4. 07:30 숨을 잘 쉴 수 없고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10:00 심박수 45-50/분으로 측정되었음. ⑥내과 협진을 의뢰하여 9.5. 혈액검사 및 심장 초음파 등 결과 특이 소견은 없으나 심부건반사 및 Barbinsky sign이 의심되었음. ⑦13:06 H병원으로 전원하였고 5일간 중환자실에 입원 후 일반병실로 이동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10.21. 퇴원하였음. ⑧2015.1.29.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흉추 부위 후궁절제술 후 후방고정술을 받았고 3.2.부터 5.30.까지 다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⑨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척추협착, 흉추부, 지주막염,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진단하고 하반신마비로 인해 현재 보행불가이며 보조기 및 기기를 이용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시술 직후 발에 감각이 없고 운동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좌측 발가락만 까닥일 수 있는 하지마비 등 증세가 발현되었던 점, 원고가 H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초진기록에 기재된 원고의 도수근력검사 결과는 엉덩이 G2, 무릎 G3, 발목 G3였고 심부건반사 결과도 무릎과 발목 부위가 항진 상태여서 양하지 근력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도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시술 내용과 H병원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요추신경근의 지주막염과 이로 인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이는 체질적 소인과 관련된 감염성 염증의 양상보다는 기계적 손상 등을 포함하는 비감염성 염증의 양상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들이 원고가 H병원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및 중추신경계의 장애진단을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이전 척추협착, 요추부, 전십자인대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받아 기왕증이 원고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C-3) ②기대여명 : 27.8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 ④금액 : 136,805,8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77,900원 ②향후치료비 : 90,078,336원 ③보조구비 : 12,947,6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83,841,246원(기왕)/ 504,125,762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86,093,718원(837,276,741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과 기왕증,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636,093,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