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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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01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현관 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내원하여 혈관 및 신경파열, 근육 등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 후 통증이 지속되자 물리치료 및 검사만 하던 중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으로 인하여 근력 및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6. 새벽 자택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전와부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였음. ②전완부 주관절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등 파열의 진단을 받음. ③07:15부터 11:40까자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17:30, 23:40 수술 부위 중등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0.7. 중등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수술 부위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09:00, 16:40, 23:20 각 진통약물 주사 처방을 내렸음. ⑤10.8. 통증이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는데, 11.20.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 손상이 확인되었음. ⑥2007.2.10. 퇴원 후 수술 부위가 아물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세 호전은 없었는데, 2.27.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상지 마비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⑦3.21.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상지 요골, 정중, 척골 신경 심한 신경 손상으로 재생 징후는 보이지 않았음. ⑧3.26. 혈관조영 CT검사 등 영상검사 결과 전완부 척골 동맥 지름이 전반적으로 작아져 있으나 상지 동맥 혈액순환은 되고 있는 상태였음. ⑨8.6. ㅅ대학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 구축을 주증상으로 우측 상지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음. ⑩이후 근력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나 관절 굳음증이 남아 있고 손목 관절 움직임은 없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당시 수술은 추석 당일 새벽에 응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의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가 집도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획증후군을 진단 및 처치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일부터 중증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수술 다음날에 통증이 심해져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는 진통제 주사, 얼음찜질만 처방하였던 점, 전완부 골절시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구획증후군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구획압 측정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구획증후군 진단을 지체하여 적기에 구획증후군을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위 과실로 인해 결국 원고가 현재의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장애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것이고 전완손상의 경우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응급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구획증후군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기에 진단 치료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부상 경위 및 정도, 수술의 내용 및 경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 구축장애 ②기대여명 : 50.5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영구) ④금액 : 412,490,4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94,939원 ②보조구비 : 329,5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9,526,783원(415,877,97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279,526,7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