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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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910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86세 |
| 사건요약 | 치매로 입원 중 비골 및 광대뼈 골절로 치료를 받은 후 저산소증 및 폐렴 소견을 보여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및 치매 병력이 있는 환자로 D병원에 입원 중 2015.3.11. 걷기 운동 중 넘어져 비골 및 광대뼈 골절로 치료를 받았음. ②전신상태 저하, 저산소증과 무기폐 및 폐렴 소견을 보여 다시 E병원에서 4.30.부터 5.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5.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6.23. 07:30 조식 후 구토 발생하여 음식물 셕션, 기도 삽관, 중환자실 전실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회복이 되지 못하고 6.28. 16: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흡인사고 이후 하트만 용액 2L를 정맥주사하고 혈압이 200mmHg까지 증가한 적이 있으며 이후 매일 수액 2.5L씩 처방이 되었고, 간호기록지상 전체적으로 얼굴에 부종이 있는 상태로 86세 노인에게 과다한 수액을 주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폐렴 후 처치 등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흡인성 폐렴 및 폐부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흉부 방사선 촬영 처방이나 시행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 환자의 경과 관찰이 적절치 않았고 의료진이 처방한 항생제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인 혐기성 세균에 항균 작용이 맞지 않은 항생제였으며 과도한 수액 투여가 기존의 흡인성 폐렴 환자 상태 악화에 기여 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의 음식물 흡인사고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나흘만에 사망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4,970,2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87,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9,627,184원(98,757,28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627,1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