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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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나39031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 퇴원 후 정신감정을 마쳐 다시 입원하였으나 환자의 퇴원신청에 따라 퇴원 조치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15.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소외(모)를 피고병원에 입원시켰음. ②9.22. 소외에 대한 정신감정을 위하여 절차에 따라 ㄱ병원으로 이송 결정을 하고 10.6. ㄱ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피고병원에 퇴원신청을 하였음. ③정신감정을 마친 후 2015.11. 초경 입원 수속에 관한 연락을 받고 11.3. 소외로부터 입원신청서를 작성 후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 조치하였음. ④소외는 인신구제절차상 11.27. 피고병원에 퇴원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소견을 받아 소외를 퇴원 시켰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이 임의로 퇴원 조치 및 재입원시켰는지 여부를 판단건대, 소외는 인신구제절차상 국선벼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병원에 퇴원 신청을 하였고 주치의인 피고는 소외에게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여 피고병원이 퇴원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상(구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환자의 통원 신청이 있을 때 병원은 예외적으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병원이 보호의무자인 원고의 동의나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를 퇴원시킨 데에 위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없다. 따라서 해당 법 규정 및 주치의인 피고의 소견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의 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