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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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단20585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광대와 볼에 캐뇰라관을 이용 윤곽주사 시술을 받은 후 멍자국 및 피부 함몰이 발생하여 필러 및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광대 관골궁 함몰 및 피부 자국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 11.26., 12.17. 총 3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양측 광대 부위와 볼 부위 등 캐뇰라관을 통한 윤곽주사 시술을 받았음. ②2016.1.7.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3회차 시술 후 20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멍자국에 대한 처치를 요구하였음. ③2.27. 각 시술로 인하여 좌측 광대 아래 부위 피부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음. ④얼굴 전반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자 피부과를 방문하였고, 3.5. 필러 시술을, 화농성 여드름에 대하여 아그네스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표정을 지을 때 광대 관골궁 위 아래로 함몰이 관찰되고 있고, 피부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각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각 시술의 마지막 시술인 3회차 시술을 받은 때부터 70여일 지난 사이에 의료진에게 ㅍ부 함몰이나 여드름의 발생에 관하여 언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각 영상 결과 원고의 피부 함몰이 각 시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윤곽주사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사 시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부 패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각 시술이 이루어진 피부 부분과 함몰된 피부 부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윤곽주사 시술방법에는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방법과 캐뇰라관을 사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위 각 시술 당시 피고들은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은 인정되는바, 각 시술 당시 피고들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각 시술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피부 함몰과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회차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각 시술로 인한 효과나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각 시술 부위의 현재 상태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는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하였고,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원) ②참작 : 각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각 시술 부위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